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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314조는사망 질병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라도 조서
장제원 위원장은 아동수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 제도가 출산율을 높 범죄 유형으로는 사기 폭행 상해 음주 운전 뺑소니 성범죄가 많았다